펜도리의 열린세상~ BomTV.com :: [Economist_20071212] 미국 대선과 의료보험 개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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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/12/12 09:22

ER, 닥터 하우스, 웨스트윙 등을 열심히 본 시청자라면 간혹 가다가 주인공 의사(혹은 바틀렛 등 대통령)들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신랄하게 씹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.

오늘 토론 주제는 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2008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공약에 대한 기사.

잘 알려진대로 4천7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, 이는 민영 의료보험에 기반한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에 의한 것이다. 물론 4천7백만명 중 1천만명이 불법 이민자이고 나머지도 젊어서 자기가 원해서 들지 않는 사람이라곤 하지만.. 잘 알다시피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것 만큼 서러운 일은 없는 것이다.

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.. 사실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'쪽팔리는' 후진국적 논의이기도 하겠다.

이미 의료개혁에 큰 관심을 영부인 시절부터 보여 온 힐러리는 'mandatory' 즉, 의료보험 의무가입 방안을 들고 나왔고, 오바마는 이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다.

공화당은 역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세우진 못하는 것 같구.. 한국 상황과는 다르게 2008 미국 대선에서는 이 의료보험 개혁 문제가 no. 1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예상.

한국은? 사실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의 조율이 필요한데,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엔 의료보험의 개혁문제 보단 교육, 육아 등의 개혁이 더 절실한 상황인 것 같다..

용어 몇가지 정리

위키피디아에 의하면

일단 health insurance 는 insurance that pays for medical expenses 로 정의되어 있구,

government-sponsored social insurance programs이나 purchased on a group basis (e.g., by a firm to cover its employees) 혹은 purchased by individual consumers로 나눠진단다.

보험료 (premiums)를 내고, 보험혜택 (healthcare benefit)을 받게 되고,

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Market-based health care systems 이라고 부르고, the United States rely heavily on private and not-for-profit health insurance 이기 때문이다.

한 통계에 따르면, 미국민의 60% 정도가 고용주 의료보험 (health insurance coverage through employer-sponsored plans)을 받고, 정부 프로그램은 27% 정도를 차지 (Government programs cover another 27% of the population) 9% 정도가 개인보험을 든다고 (about 9% of the population purchases insurance directly)

Arguing over the cure